【판시사항】 [1]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...... 모집인이 폐결핵을 숨기고, 체결 후 수익자를 자신으로 변경, 반사회질서 행위로 무효 여부 【판시사항】 [1] 보험모집인이 보험회사에 대해 가입자의 보험부적격 사유를 고지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... blog.naver.com/tkatjdqlf303/221359677476
